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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움직임 등과 관련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일방적인 피해 입는 상황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협의 "관련 3법 국회 통과해야"
[더팩트ㅣ국회 =임현경 인턴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비리 유치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무관용' 조치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7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비리 유치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인사발언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일방적인 피해 입는 상황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유 장관은 "어제 부산에서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일주일 집단폐원을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궁지에 내모는 행위는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개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나 폐원 등은 행정 처분,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현행법률에서 모두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사립 유치원이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온라인 등록 시스템 '처음학교로'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을 권고했다.
또, "미흡한 부분은 여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통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법률안 통과, 추가예산 확보에 여야 구분없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시 "사립 유치원 교사와 원장님들의 노고는 인정 받아야 하지만, 일부 원장님들이 폐원과 원아 모집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립 유치원의 회계 및 운영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유아교육의 역사가 100년을 넘을 만큼 깊지만 그동안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 부분이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성찰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문 공개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한 유치원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현명히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