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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유럽 국가에 알리는 설득 외교를 핵심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제공 |
대북 제재 완화 '설득 외교'…교황 '방북' 수락 성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등의 일정을 마치고 20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제재 완화 요청 등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 등에서 성과와 과제를 동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과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덴마크 방문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및 아셈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득외교'를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만 확인하게 됐다.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는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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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이야기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 이행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실제로 문 대통령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콘테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 이행이 먼저"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콘테 총리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유럽의 협력을 끌어낸 성과를 올렸지만, 정작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유럽이 시큰둥한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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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 |
반면,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 수락의 성과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에게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사실상 수락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