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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정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과 자료를 근거로 각기 다른 의견을 펼쳤다. 선서를 하고 있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
"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기준과 달라", "OECD 국가 중"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정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과 자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각기 다른 의견을 펼쳤다.
이날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2년간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급이라며 'OECD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인용하겠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자신이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리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54% 최저임금 인상으로 OECD 유례가 없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나와있다"며 "물가인상 감안해 45%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해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위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상승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인상 전에 2018년에 올렸던 것을 평가해야 한다"며 "2020년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OECD 기준과 다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가 더 많다. 최저임금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 고려했다면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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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새롬 기자. |
반면, 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OECD 국가들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OECD 기준을 꺼내들었다. 그는 "OECD 국가 중 21개 나라가 우리처럼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서유럽의 경우도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다"며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나라의 경우만 지역별 차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또한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OECD 35개 국가에서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지역별 최저임금은 상당히 소수"라며 "그 국가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가"라고 류 위원장에게 물었다.
류 위원장은 "지금 조금 있지만, 일본 정도"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다시 "우리 제도 안에서 이미 지역별로 생활임금제도가 있고 그 밑으로 무언가를 보충해야 한다는 기준은 웬만한 나라에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세계적인 국제기구 OECD는 대의제 정치구조, 자유시장을 따르는 35개의 선진국들로 이뤄져 있다. 각종 사회경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낸 뒤 나라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