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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불황의 체감 정도는 '빈부'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동률 기자 |
시나브로 '경제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경기 불황 속에서 모두가 같은 고통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이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가진 자'들은 전세 4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 등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 그 가운데 범법을 강행하는 대기업의 비도덕적 이윤 추구는 여전하다.
<더팩트>는 여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속속 발표하는 요즘,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주요 뉴스를 간단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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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실 제공 |
◆ 하나.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저신용자 연체 건수·금액 큰 폭 상승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불황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평균 2.19%였던 햇살론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은 올해 7월 말 8.1%로 급증했다.
햇살론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생계비나 사업운영자금을 낮은 금기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연체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체율뿐 아니라 연체 건수와 액수도 큰 폭으로 올랐다. 연체 건수는 2016년 5201건, 2017년 3만825건, 올해 7월 말 6만683건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연체 금액은 지난해 말 372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13.1배로 대폭 상승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서민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새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경제 회생 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새로운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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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8600여 명 중 절반은 수도권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세준 기자 |
◆둘. 집 20채 이상 임대사업자 전국 8600명 육박…수도권에 집중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6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5%(8691명)였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2251명, 경기 2062명,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이었다. 집 20채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오락가락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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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가장 전세가 비싼 집은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세 보증금만 40억 원에 이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에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와 도시 외곽에 있는 논밭이 대조를 이룬다. /이새롬 기자 |
◆셋. '전국 최고가' 강남 아파트 전셋값 40억 원…최저가 2000배
전국에서 가장 전세가 비싼 집은 보증금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한국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상위 20곳이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특히 20곳 중 18곳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2017년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20억 원 이상, 상위 10개 단지는 30억 원을 웃돌았다.
최고가 단지는 지난 2월 40억 원에 전세 거래된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전용 237.74㎡),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192.86㎡) 등 2곳이다. 올해 7월 서울 전세 평균 실거래가가 4억 20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격차다.
전세보증금 최저가 순으로는 △충북 영동군의 훼미리타운 200만 원(33.0㎡), △경기 시흥시 부국미산아파트(41.13㎡) 외 17곳 300만 원, △충남 금산군 추부 335만 원(34.46㎡)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최고가 40억 원은 최저가 200만 원의 2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 또한 동반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사철 전세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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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는 최근 5년간 식품안전관리기준을 받은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기동민 의원실 제공 |
◆넷. 대기업의 위엄? 롯데, 식품위생법 위반 압도적 1위 '불명예'
롯데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근 5년간 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을 받은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이 롯데"라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33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어 송학식품(20회), 크라운제과(14회), 동원(14회), 칠갑농산(13회)가 롯데의 뒤를 따랐다. 롯데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서도 6년간 50회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곰팡이·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허위 표시·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 169건(13.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이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618건(49.1%)에 시정명령, 229건에 과태료 부과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하는 데에 그쳤다. 비교적 강한 처벌인 영업정지 사례는 100건(7.9%)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이에 대해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해썹 인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