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2) 국정감사 3일차에 접어들었다. 산자위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질의할 예정이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에 참가한 백 대표. / 뉴시스 |
법사위, 연일 여야 갈등 심화…참고인 백종원 화제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국회는 오늘(12)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적폐청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에 관련한 질의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적폐청산도 여야의 주요 쟁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적폐'가 누구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사법부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재판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연일 기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치 코드 맞추기에 혈안인 검찰이 적폐'라고 주장한다.
법사위에서는 국감 시작 이래 사법농단과 적폐청산 논란을 놓고 여야 충돌이 빈번하다.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 과정에 관여한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CERCG가 보증한 ABCP 발행 과정을 주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산자위는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심을 모았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백종원 씨에게 업종 확장과 방송출연에 따른 간접광고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ima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