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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학생 폭행사건 벌어진 서울인강학교 사건을 언급하며 "저도 부모님들과 함께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임세준 기자 |
서영교 의원, 인강학교 사건 언급…"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세워 달라"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더팩트> 단독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서울인강학교 장애인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저도 부모님들과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생 폭행과 관련해 묻자 유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국감에서 장애인 폭행과 함께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 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보도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우리 장관께서도 가보셨죠? 장애인학교에"라며 인강학교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유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수학교 인강학교 다녀오면서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 생겼던 일이라 150여 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즉각적으로 병무청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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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인강학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황당한 것 사회복무요원 문제점이라고 알았더니 아이들 돌봐야 할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이) 나왔다면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유 장관이 취임과 함께 불거진 인강학교 폭행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에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서 의원은 당부했다.
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찰 진술이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던데요'라고 얘기했다"면서 "황당한 것 사회복무요원 문제점이라고 알았더니 아이들 돌봐야 할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이) 나왔다면 심각한 것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학교를 아이들 성장할 수 있는 곳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학부모들이 분노한 것은 교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었다"라며 "저도 함께 분노하는 상황이었다. 인강학교가 갖는 법인 특수성이 있어 교사의 자질 문제들이 은폐됐던 상황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강학교 공립화하는 방안을 건의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립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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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장관은 인강학교 문제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 생겼던 일이라 150여 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즉각적으로 병무청과 조사했다"고 했다. 지난 8일 인강학교를 찾아 학부모를 위로하는 유 장관. /임영무 기자 |
서 의원은 인강학교 문제와 유사한 장애인 유치원 폭행 문제를 거론하며 안타까워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영상을 유 장관에게 보여주며 "찰흙 떨어뜨렸다고 애를 불러 세워놓고 귀를 잡고 주먹으로 꿀밤 주고 아이 흔들더니 교실 밖 내보내는 장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있을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이어 "유치원 CC(폐쇄회로)TV에 나온 것이다. CCTV 설치하기 위해 국회에서 홍역 치른바 있다. 사실 이 CCTV 설치를 놓고 교사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치며 설치하게 됐고, 저런 일을 보게 됐다. 부모가 저런 것을 법적 조치 될 때까지 얼마나 갈등 있었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전수조사와 함께 그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대책 세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부만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가 같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도 "특수학교뿐 아니라 말씀한 유치원에서 자행되는 폭행, 폭언, 언어폭력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종합대책 필요성 있다.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 간 학교 폭력 대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에서 지적된 인강학교 폭행 사건은 지난 4일 <더팩트>는 '폭행과 조롱'…서울인강학교 장애학생들은 두 번 운다'를 단독 보도했고, 경찰 수사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더팩트>는 지난 6월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상습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개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취재 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상습적 폭행과 학대를 확인했으며 보호를 받아야 할 지적 장애 학생들이 학교 측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