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임현경 인턴기자

조명균, '5·24 조치 폐지 검토 논란' 적극 진화… "검토한 적 없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임현경 인턴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문제와 관련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해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폐지 검토' 발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발표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담겼다.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현 정부에선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후 논란이 되자 "관계 부처로서는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반발에 강 장관은 사과까지 해야 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 의원도 이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어제 강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5·24 조치 폐지 검토) 황당한 발언이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다. '한국은 (북한 제재 완화 관련)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기자의 질문에 두 번이나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무엇을 느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여러 차례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에 있어 특수관계이고 미국 유엔(UN) 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남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과 유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다시 물었고 조 장관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선서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임현경 인턴기자

김 의원이 살짝 상기된 목소리로 "북핵 폐기가 이슈인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거듭 "핵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선 아무것도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남북 대화 교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수준의 교류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나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국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날 강 장관 발언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제 강 장관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다. 주무부처가 통일부지 않나. (5·24조치 폐지)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24 조치 폐지의 선행 단계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여러 단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우선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 여야는 대북 제재 완화, 남북 교류 개선 문제에 대해 다소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여당에선 "독자적으로 (완화 및 개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되고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교류 사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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