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5.24조치' 해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국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0일 외교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의 모습./남용희 기자

김영란 ·조명균 출석, 신창현 증인 채택여부 주목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국회가 11일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 가운데,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5.24조치' 해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국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강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24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11일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국감에 나선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제3차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유 장관은 국회를 찾아 야당을 예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거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은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장관의 모습./문병희 기자

이날 유 장관은 취임(2일) 후 첫 교육위원회 국감에 나선다. 그동안 야당의 비판 공세를 받아온 만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제3차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유 장관은 8일 국회를 찾아 야당을 예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거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취임 직후 유 장관은 무상교육 추진과 유치원 영어교육, 간호학과 편입 확대를 발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검증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세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어 신규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 유출 과정에서 LH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회 몫으로 배정된 헌법재판관 3명 후보의 선출이 늦어지면서 공백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국회 또는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한편 첫날(10일) 국감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이 지난달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 뽀롱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새끼 '벵갈 고양이'를 감사장에 들여와 화제가 됐다. 이는 "또다른 동물학대"라고 비판받으며 김 의원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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