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들은 MB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 실망
입력: 2018.10.06 21:49 / 수정: 2018.10.06 21:49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의 선고 결과를 듣고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용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의 선고 결과를 듣고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용희 기자

항소 여부 주목… 朴 전 대통령처럼 포기 가능성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다스(DAS) 횡령,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는 상당히 실망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는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원래 다스나 삼성 건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고,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전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다. 강 변호사는 오는 8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다시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항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도 억울한 건 사법부에 호소해야 하지 않냐'는 등 주장들이 다를 수 있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비어 있는 피고인석.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비어 있는 피고인석.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 항소를 아예 포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보수진영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며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재판 결과를 꼬집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참으로 우울한 태풍 전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국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 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지금 추적이나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 재판을 보고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이(親 이명박)계 수장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은 6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참혹했던 군사독재, 유신독재시절의 정치재판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고문은 "이 재판은 정치보복에 의한 정치재판이며 판사님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영원히 정치판사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70만3642원을 선고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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