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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5 준공식 행사를 마친 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일자리 양 늘리는 데는 아직 성공 못 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문인화,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강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5개 분야에서 140여 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 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하고,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