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면서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당 '국감' 보이콧 가능성도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 여성 부총리가 탄생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일까지 국회가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 장관 임명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혁신'을 언급하며 기대의 논평을 냈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사퇴'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잡기와 시간끌기로 그간 미루어졌던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임명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에 대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임명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전입,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짝퉁회사 상표권 도용 등의 의혹이 있는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라며 "학부모 96%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 문 정권의 독단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며 "비록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에 의해서 임명을 강행했지만 유 후보자 자신은 자신의 역량과 도덕적 문제를 본인이 깊게 깨닫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 후보, 청와대의 은혜가 눈물겹다"고 비꼬는듯한 논평을 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혹시 유 후보의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의 뜻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며 " 신임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임명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인사청문 과정이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잘한 흠결을 들춰내 정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한국당을 겨냥해서도 비판했다.

아울러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 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 시에 잘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국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의 문제가 겹쳐 한국당이 향후 10일 예정된 국감 및 정기국회 보이콧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우리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했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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