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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재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두 개를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사법 농단 결정적 증거보다 일반적 자료일 가능성 제기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두 개를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사법 농단'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내용에 따라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이목이 쏠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 두 개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는 퇴임 시 가지고 나온 자료 상당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동차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두 개의 USB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서재에서 발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진술을 통해 USB를 확인, 변호인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진술서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압수수색 영장이 양 전 대법원장 개인 차량에 한해 발부됐던 만큼 재판 증거로 활용할 시 예상되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역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검찰에 알렸다고 한다.
검찰은 확보한 USB 분석 작업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 사법 농단의 열쇠를 열 단서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진술로 USB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결정적 증거로서의 가치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거래는 물론 사법 농단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또, 100여 일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번번이 기각됐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해당 USB에 담긴 내용은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지냈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