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중 아직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유 후보자. /이새롬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야권 강력 공세 예상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로 여당이 모처럼 활로를 찾은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야권의 맹공이 예상되면서 올해 막바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이재갑 고용노동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다만, 함께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장관 후보자 중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현재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며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이재갑 고용노동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지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임명받지 못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일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방미 직전 야권의 반발로 분위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듯 유 후보자 임명을 유보했지만, 조만간 임명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의 기세대로라면 임명 강행 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판문점 선언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여권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과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지난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년도 되지 않아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 겹쳐 현 정부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출범 2년 차에 맞는 국정감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되며 출범 직후 시행된 새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 야당의 가장 강력한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중·소·대기업 모두가 흔들리고 있단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허니문(임기 초반) 기간이 끝났고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시기인 현재, 또 남북 관계 개선 등 중대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여당에겐 다가올 고비들을 문제없이 넘겨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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