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추석 밥상 최대 화두였고, 이번 회담 성과에 절하한 보수 정당을 향한 비난도 함께 올랐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던 당시.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백두산의 환영'부터 '살얼음판 경제'까지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았다. 밥상 머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정치'이다. 추석 전 정치권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여의도 내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상당히 바빴다. 과연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추석 밥상에 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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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른 곳도 아닌 '평양'에서 만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것은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벌써 3번째 만남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여럿 연출됐다. 우선 남북 정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껴안았다.

김 위원장은 이후로도 문 대통령을 최고 대우로 대접했다. 상대편 최고 지도자에게만 실시하는 예포 발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최초로 있었고, 평양 시민들을 위한 두 정상의 '깜짝' 카퍼레이드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노동당사 정상회담, 능라도 5.1경기장 연설 등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여러 '최초'를 경험하게 하며 남북 관계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평양 순안공항에서 직접 영접했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부인과 함께 상대국 정상을 영접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 부부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 부부와 포옹하며 인사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클라이맥스는 역시 깜짝 '백두산 방문'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백두산 등반할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를 기억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예정엔 없던 백두산 방문을 요청했고, 두 정상은 함께 천지 앞에 섰다. 날씨도 문 대통령을 도왔다. 일년에 불과 몇 십일밖에 볼 수 없다는 천지는 문 대통령 앞에서도 화려한 장관을 선보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곳에서 두 정상은 함께 걸었고, 사진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남측 특별수행단의 제안에 흔쾌히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는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엔 ▲北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영구 폐기 ▲비핵화 추진 과정서 긴밀히 협력 ▲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한반도 전 지역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이른 시일 내 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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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보수의 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보수는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참패했고, 지지율은 여전히 20%를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내주고 있다.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 여의도에선 친박계, 비박계 등의 계파 싸움이 여전하다. 홍준표 전 대표 체제 이후 혁신하겠다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핸들을 잡았지만,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만 하면 반발이 튀어나온다. 혁신의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이렇다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 등이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객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이동률 기자

'책임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나 패배한 홍 전 대표는 몇 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복귀했고, 6월 지방선거 참패로 다시 여의도를 떠났으나 3개월 만에 등장해 복귀를 암시하는 중이다.

한국당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중도 보수'도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한국당에서 나온 자칭 혁신 세력 바른정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통합했다. '제3세력'이라는 장대한 포부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역시 참패였다. 바른정당의 주축 유승민 전 대표 등이 한 발 물러난 상태인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세력들이 패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당의 색깔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 내부에선 여기저기서 한숨만 터져 나온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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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치적 상황들이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지만,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이 체감하기에, 또 여러 지표상 상당히 좋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영세 자영업자, 기업들의 위축이 심각하단 평가가 나온다. 또, 막대한 추경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업률 등도 크게 비판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폭등 등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던 당시. /남용희 기자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도 논란이 됐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상당한 반발이 일었다.

이쯤 되자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도 이를 가장 문제 삼으며 최근엔 한국당이 '국민성장론'이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음엔 정부도 당황하며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지금은 '아직은 믿어달라'는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효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단 의미다. 이런 살얼음판 걷는 것만 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방북에도 동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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