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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명단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전문가 "한국당의 시간끌기" "늪에 빠진 상황"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 제출 거부와 함께, 공식적인 반응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소수정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과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월 말 원구성 협상과 함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몫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명단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48조 4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3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희상 의장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정개특위 구성 지연과 관련해 각종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은 국민이 국회에 보내는 강력한 요구"라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즉각 위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현재 한국당은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을 볼모로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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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사실상 심상정 의원이 내정됐지만,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심 의원의 모습(왼쪽)./ 뉴시스 |
이철희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의당 몫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재옥 한국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정의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며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다"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정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정의당 몫 정개특위 위원장은 확인했다"면서도 "한국당이 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으로 부터 한 석을 양보 받으려고 협상 중에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 수석 원내부대표는 명단 미제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도가 났고 협상 중이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라고 분석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현 상황에 대해 "한국당의 딜레마"라며 "늪에 빠진 상황으로 의석 수로는 제1야당이지만 지지율은 정의당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 참여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계개편이 되면 낮은 지지율이 발목 잡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대표는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한국당은 현 선거구제에서 혜택을 누려온 정당"이라며 "정계개편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한국당에게 있어 현재 시점은 여당의 남북,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공세를 취하기 좋은 시점인데 정개특위로 전략이 흐트러질 수 있다.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