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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동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
"서로 존중하는 것 필요" vs "동행 요구해선 안 된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청와대와 야당 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초청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동행' 여부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청와대와 정략적 판단이라고 맞서는 야당이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 등 9명에게 공식적으로 방북 초청을 알렸다. 그러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불참을 알렸다. 이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회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력화하지 말고 정기국회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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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오른쪽 두 번째)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정략적 판단으로 방북 초청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김 비대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은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해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수행해 보여주기식 외교를 펼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들러리' 입장을 펼쳤다.
야권의 비판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성의를 다해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전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저희가 구한 절차는 국회에 가장 예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방북 초청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임 비서실장이 직접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 제안했고, 이미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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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자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정당 대표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그때 합의 사항에도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제공 |
그러면서 "지난 8월 16일 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정당 대표와 함께 가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그때 합의 사항에도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합의에 따라 이번 평양회담에 초청했고, 그 책임을 다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초청 과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힘을 모으고 보태야 할 사안은 틀림없다"면서도 "청와대가 역할 분담이나 야당이 참여하는 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등은 우리가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법론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관점에서 청와대가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정당 대표들을 데리고 방북하겠다는 것은 '판단 실수'라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외교는 항상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모두 데려갔는데도 성과가 없으면 미국이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원 외교를 통해 막는 길도 있다. 동행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권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방북을 제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청와대가 방북을 제안하기 전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동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불쾌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