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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특례제' 폐지 및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기뻐하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 모습./뉴시스 |
민주·한국 "당론 아직 정해지지 않아"…바른미래 'TF구성'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병역특혜 폐지 논란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병역특례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다룰 국회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헌법재판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밀리는 모습이다.
병역특례제는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도 개선과 폐지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 논란이 뜨겁다"며 "병무청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여론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실제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일 교통방송(TBS) 의뢰로 '병역특례제'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병역특례제 축소 또는 폐지 입장, 21%가 현 제도 유지, 13%가 혜택 확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론은 특례제 축소 또는 폐지가 과반을 넘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개각 발표에 모아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주줌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각종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 처리,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북이 쌓여있다.
당장 10일에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11일에는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치러질 남북정상회담도 앞둔 데다 추석이 지나면 국회는 곧바로 국정감사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병역특례' 개혁에 대한 관심은 차차 줄어들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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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병역특례를 '특권'이라고 강조하면서 폐지 및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병역특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특례를 다룰 지 여부가 아직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도 특례제 개선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다"라며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소위가 열리면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당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병역특례가 '특권'이라며 폐지 및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병역특례제도 태스크포스팀(TF)까지 만들어 현재 '예술분야 병역면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헬싱키 국제 발레대회'에 참석했던 J 씨의 허위 기재와 허술한 확인 절차를 지적하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도 기자들에게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