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명한 장관·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등 여러 불법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다. 사진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등을 받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남윤호 기자

지켜지지 않은 文정부 '인사 배제 7대 원칙'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얼마 전 개각과 신임 헌법재판관 등 임명으로 인해 10건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권의 낯빛이 영 좋지 않다. 이곳저곳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청문회를 받는 대상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10명이다.

후보자 대부분은 언론, 정치권 등에 의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김기영 후보자는 본인·배우자·자녀 위장 전입,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 이은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본인 및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장관 후보자 중에선 정경두 후보자가 본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의혹, 유은혜 장관은 자녀 위장 전입,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이재갑 장관은 본인 위장 전입 의혹, 비상장 주식 거래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더팩트 DB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세웠고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에 해당되는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5대 원칙은 정부 첫 인사부터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는 5대 원칙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으로 수정했다. 항목은 늘렸지만 기간 등의 조정을 통해 세부 기준은 낮췄다. 위장 전입은 인사청문 제도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로 범위를 정했다.

이 원칙은 이번에도 다시 여권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대 원칙에 명시된 위장 전입 의혹만 5명이 받고 있다. 정경두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까지 7개 원칙 중 2개 항목에나 해당된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은애·김기영 후보자가 걸린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일곱 차례나 위장 전입한 의혹을 받는다. 7대 원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도 간과할만한 항목은 아니다.

지난 6일 20대 국회 단체사진 촬영 현장에서 표정이 굳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문병희 기자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었던 유 후보자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위장 전입에 대해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11년 뒤 자신이 위장 전입 의혹의 당사자가 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 위장 전입의 경우 청문회에서 단골로 나오던 메뉴다. 그럼에도 결격 사유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치권에선 우스갯소리로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았으면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정부에선 유독 인사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한 차별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배제 원칙'이란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정부도 흠결 없는 인사에 실패한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과정이 공정했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황당한 것이다. 일반인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것처럼 돼 가는데 본인들은 범법 행위를 상당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임 장관·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한 누리꾼 의견. /네이트 댓글 갈무리

누리꾼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여야 정치인 모두 정상이 없다. 믿었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 인사에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만 가득하다. 국민들은 정말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한탄했다. 다른 누리꾼은 "청명하고 믿음직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더 소심있게 선발해야 한다. 부정이라 인정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회는 이미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제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외에도 11일 이은애·이영진 후보자, 12일 정경두 후보자, 17일 성윤모 후보자, 19일 유남석·유은혜·이재갑 후보자, 20일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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