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판문점 선언비준 동의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
자유한국당, 비준 동의안 채택 거부 의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4·27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비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합의 내용은 지속한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철도와 도로 등 남측이 경제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했다.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견해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제자리걸음 수준인 상황에서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통행이라며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아 비준 동의보다는 결의안을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면서 선(先) 결의안 후(後) 비준을 제안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재정 부담이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우리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중지를 모아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외통위 소속 위원의 여야가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 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