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북한 평양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의 대북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 사진은 정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지난 3월 방미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남북정상회담 일정·종전선언·비핵화 논의 전망…김정은 만남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대북 특별사절단' 카드를 꺼냈다. 오는 5일 북한 평양에 당일치기 일정으로 특사단을 파견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 3월 1차 특사단과 동일한 5명 규모로 꾸렸다. 9월은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굵직한 일정들이 포진해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승부수로 비핵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차와 같은 특사단…9·9절 의식?

특사단 명단은 지난 2일 공개됐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파견된 1차 대북특사단과 똑같은 멤버들을 고스란히 다시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은 5일 하루 방북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은 신뢰가 쌓여 있고 사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특사단은 당시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만났다.

특사 파견 시기 및 일정과 관련해 일각에선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의식한 것이란 시각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9·9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9·9절을 축하하기 위한 파견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해석됐다.

◆ 남북정상회담 조율…핵심 의제는

2차 대북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종전선언, 비핵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3월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특사단의 주요 임무는 일단 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율이다. 남북은 지난 8월 고위급 회담을 열어 '9월 안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 등 결정된 게 없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 등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주요 목적이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도 특사단이 방북해 개소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및 체제보장 방안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4.27판문점 선언과 6.12센토사합의 내용 등 종전선언,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단의 임무가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이를 위해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비핵화 리스트' 제출 사이에서 특사단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김정은 만나 친서 전달하나

이번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1차 대북특사 수석대표였던 정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 실장과 서 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 평양에 도착한 지 3시간만에 만나 만찬까지 함께 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특사단을 만날 경우 만찬 등의 돌발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 면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정 실장이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특사단 방북 후 최상의 시나리오는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사→남북정상회담→유엔 총회(9월 18~10월 1일)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다. 다만 북미 간 입장 차가 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우리 특사 대표단의 방북과 별개"라며 "같이 연동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연계돼 있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특사단 방북문제에 대해 정 실장이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