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춘천=뉴시스

10명 재판 중 , 한자리 수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보좌관의 급여를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황영철(53)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당선무효형)받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에 모아지고 있다.

향후 2,3심 판결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황영철 의원 이외에도 현재 9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4.3 재보선가 어느 정도 규모로 치러질지가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내년 재보선 규모는 최소 1∼2석, 최다 10석으로 예상되지만 한자리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홍일표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 뿐아니라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의원(3명)은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고, 김재원, 엄용수, 이현재, 원유철, 최경환 등 6명도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장 많은 혐의로는 '정치자금법(엄용수, 이군현, 이완영, 황영철, 홍일표)'이고 뇌물수수 혐의(이우현, 이현재, 원유철, 최경환), 국고손실죄(김재원) 순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당 소속의원이다.

제20대 국회 들어 김종태·최명길·권석창·윤종오·박찬우·송기석·박준영등 7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이 공석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채워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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