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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태풍 '솔릭' 북상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
"노후소득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달라"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두 번째는 노후소득 강화 방향성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19호 태풍 '솔릭'에 관련해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 일부 지역에선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또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