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병희 기자

김성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미련 가질 정책 아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공개된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각종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확신과 '직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을 맞췄다.

이에 소득주도성장론 균열에 맹폭을 가하던 야권은 더욱 뿔이 났다.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것이다. 27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공세가 펼쳐졌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부동산, 미-북 관계, 소득주도성장 문제 등 국정 전체가 굉장히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 소득주도성장 같은 문제에 정말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 구조를 바로잡는 데다 온 힘을 쏟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냐"며 "출산율, 소득 격차 악화, 형편없는 고용지표, 부동산 등 곳곳에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집권하면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분명히 어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한발 물러나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난맥상을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및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사진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 실장. /청와대 제공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이상 미련 가질 정책이 아니란 점을 대통령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과 관련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침대에 눕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자르고, 작으면 사지를 잡아 늘여 죽인 그리스 신화 악당) 정권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문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한 것에 대해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가 불난 마당에 불낸 사람이 아니고 불났다고 소리친 사람을 나무랐다"며 "아무리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지표가 악화한 현실은 조작할 수 없는 만큼 경질 대상은 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인 장 실장"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장 실장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건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더욱 회복이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추진을 굽히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은 추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우려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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