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결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바른미래당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선거구제도 개혁·바른정당 당직자 구조조정문제 해결이 관건

[더팩트ㅣ이원석·박재우 기자] 국회는 특수활동비 '일부 폐지'가 '꼼수'라는 비판을 받으며 진통을 겪자,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차원에서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자신들의 몫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에서 7.7%를 기록 (전주 대비 2.2%p 상승) 하는 등 당 지지율 상승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긍정적 평가로 바른미래당의 '정치개혁' 행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다.

특활비 폐지 국면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분 특활비를 반납하고 거대 양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해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활비 폐지'가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특활비 수령 대상자들은 이를 전액 반납하고 수령하지 않겠다고 적극 밝히기도 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특활비 폐지' 당론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라며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 일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폐지 입장이 이들과 대비돼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꼼수 폐지 논란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여론의 관심도가 상당히 집중돼 있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돌아가신 뒤 '특활비 폐지' 안건의 이니셔티브 갖고 있는 인물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특활비 일부 폐지가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결국 전면 폐지로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최종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지지율 상승에 일조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오찬에서 각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차제에 청와대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해 바른미래당의 '특활비 폐지'의 초점은 각 정부부처로 퍼지는 양상이다.

또한, 같은 날 바른미래당 비대위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리기 행보에 나섰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 홍보 현수막을 지역구에 2개씩, 전국에 총 516개를 내걸고 추가로 여의도 국회 일대에 6개를 부착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9.2 전당대회를 두고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치개혁'을 외치며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유력 후보인 손학규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라고 강조했고, 정운천 후보 역시 칼럼을 통해 "정치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개혁에서 특히 '선거구제'개혁과 같은 사안은 거대 양당의 양보가 필요해 어려워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자리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낸 만큼 선거제도 개혁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치개혁'을 외치며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TV토론회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한편에선 순항하는 바른미래당에게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여부와 당 내부 구조조정 문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시 양당제로 회기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당 내부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특활비 폐지'로 쌓아온 개혁적인 모습에 탄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특활비 폐지 관련 대응에 대해 "개혁하려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이라며 "이제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은 특권 폐지만으로 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게 더 중요한데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재정 악화로 인한 계약직 당직자들의 구조조정 문제 때문이다. 전 바른정당 사무처 당직자 일동 17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 퇴직을 하겠다면서, 남은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 21명의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가 수평한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바른정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추구했던 개혁보수의 기치가 흔들리지 않고 한국 정치에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