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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긴급회의에서 '고용 쇼크' 대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팩트 DB |
장하성 "구조적 문제"·김동연 "경제정책 수정 가능"
[더팩트 | 이철영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쇼크'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장 실장은 고용 악화를 구조적 문제라 진단했는데,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는 활력을 띄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책 효과가 아직 발휘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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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습. /더팩트 DB |
반면 김 부총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의견이 엇갈리자 여당은 직접 나서 해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며 "(이견이 있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정책의 3축이지 않냐"며 "이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정책 수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우는 경제정책 핵심축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미세한 조정은 늘 있는 것이며, 큰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