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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무조사 면제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모습./남윤호 기자 |
<TF춘추聞>은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春秋館)을 드나들며 보고 듣는 짤막한 설왕설래(說往說來)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춘추관이라는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됐으며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달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격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만큼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하반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까지 한 상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부처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26일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결국 세무조사 면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오히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절박함과 다급함, 위기감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임시변통'이란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초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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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함께 살자' 공동기자회견 모습./임세준 기자 |
○…'8월 말 9월 초'로 예상됐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안 평양'으로 정해지자 여러 추측이 나왔다.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을 놓고 북한이 우리 측에 9·9절(북한 정권 수립일) 참석을 요청한 것이란 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에게) 9·9절 참석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선 북·미 관계의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정해진 이후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추후 남측과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북·미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첫 회담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을 갖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가 "(회담 개최는) 9월 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만큼,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국내 일정으로 추석 등을 고려해 '9월 중순 회담 개최'에 무게가 실린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난 13일 여름휴가에 들어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하루 만인 14일 청와대로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짓기 위해 출근한 것이란 게 일각의 관측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의 출근이 남북 정상회담 날짜 도출이 안 된 것과 개연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도 정 실장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가를 낸 채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적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