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지사의 실질심사는 최근 재판거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무더기 기각한 박범석 부장판사가 한다. 사진은 지난 9일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변하는 김 지자. /이덕인 기자 |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金 "대단히 유감, 현명한 판단 기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임현경 인턴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승부수인 구속영장을 법원의 결정에 이번 수사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해석되면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박 부장판사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부장판사가 김 지사의 실질심사를 맡으면서 과거 그의 이력도 관심을 끈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다음 해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등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최근 논란이 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거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박범석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례적으로 박 부장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바 있다.
 |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김 지사를 드루킹 김 씨와 공모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간 박 부장판사가 김 지사의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 변호사는 16일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기각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 이유로 "김 지사가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거나,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팀이 드루킹과 공모자들의 수사 과정에서 그사이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면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는 구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는 특검이 무리수를 둔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법원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를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와 공모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동일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을 인지·묵인하면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9일 소환 조사 때 김 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