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이 15일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 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허익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구속영장 발부 미지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 결론에 따라 신의 한 수였는지, 무리수였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를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와 공모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동일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을 인지·묵인하면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9일 소환 조사 때 김 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했다.

김 지사는 댓글 작업 지시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고, 이른 본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드루킹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와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 내부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허익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김 지사 기다리는 특검 관계자들. /이덕인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청구서엔 포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올해 초 김 씨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김 지사가 9일 소환 조사에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도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고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자진해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남 도정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비난 여론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