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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은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모습./한국공동사진기자단 |
靑 "9월 초 어렵다"…비핵화·종전선언 등 논의될 듯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내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회담 개최 '날짜'와 '의제'로 쏠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날짜 빠진 정상회담 합의…北 '9·9절' 이후 유력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단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네 번째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기대됐던 구체적인 시기와 방북단 규모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애초 남북 정상회담은 '가을 평양'으로 관측됐다. 지난 4월 27일 첫 남북 정상회담 합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 안팎에선 9~11월 사이를 정상회담 시기로 예측했다. 그 사이 6·12 북·미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지난 5월 26일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후 '8월 말 9월 초 개최설'이 부상했다. 북미 간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남북 정상회담을 앞당겨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회담 이전 물밑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측은 '8월 조기 개최' 의사를 북측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공식 협상 끝에 시기는 '9월 안'으로 예상보다 순연됐다. 조 장관은 "일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됐지만, 북측의 일정 상황들을 고려할 때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건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선권 위원장은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정황상 회담 날짜는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인 '9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여건들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9월 초는 9월 10일까지"라며 "초대한 쪽이 북한이니, 북측이 자신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핵화·종전선언·남북경협…文대통령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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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차 회담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 모습./한국공동사진기자단 |
관건은 회담 의제와 성과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4 ·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고,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 내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요구를 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또, 양측은 종전선언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체제보장의 첫 단추인 종전 선언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북한의 핵시설 및 핵보유 상황 리스트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전선언 발표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다만 '변수'는 있다. 리 위원장은 고위급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남회담과 개별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리 위원장의 발언은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경협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