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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요전 국회에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이원석 기자 |
문희장 국회의장, 16일께 개선 방안 발표 전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13일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의 특활비 예산은 연간 60억 원 수준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문제는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제도를 개선해 국익에 보탬이 되는 해외 출장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논란이 불거진 뒤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당과 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러 여건이 3·4당과는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국회 개혁에 시금석이 된 특활비 문제를 결단해줘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오늘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검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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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가운데)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이원석 기자 |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문 의장에게 일임해 오는 16일 즈음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그런 내용은 교섭단체간 (협의)하진 않았다"면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단과 관련 실무진 등과 논의한 뒤 오는 16일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4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도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시기 특활비는 총 240억 원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겐 보통 매월 600만 원씩 주어졌고 교섭단체 대표에겐 매월 6000만 원이나 주어졌다. 특히 국회 특활비는 영수증 상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해 '깜깜이 돈'으로 불렸다.
옆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회동에서 올해 하반기 특활비를 영수증을 증빙해 사용처를 투명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활비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국 특활비 폐지에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