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세청은 10일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3만 5000톤의 국내 반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포항=뉴시스 |
관세청 "한 석탄 3만5천t 국내 반입…기소의견 검찰 송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로 수입이 불가능한 북한산 석탄 3만 5000톤, 시가 66억 원어치가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반입된 석탄은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가능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 북한산 석탄의 물품 흐름 및 자금 흐름도. /관세청 제공 |
관세청 수사결과 A(여, 만 45세,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 씨는 D사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북한산 물품 러시아 하역 및 국내 수입, B(남, 만 56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 씨는 E사를 운영하면서 북한산 물품 러시아 반출 및 국내 수입, C(남, 만 45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재판 중) 씨는 F사를 운영하며 원산지증명서 위조 및 물품 국내 운송했다.
이날 관세청이 확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은 '위장'으로 가능했다.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다.
 |
| 북한산 석탄 등 반입 내역. /관세청 제공 |
이들은 세관에 원산지를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시켰다.
밀수입된 1건의 범행 수법은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은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이다.
 |
|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이동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국내로 반입한 진아오 호의 경로. /관세청 제공 |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이유는 매매차익을 노렸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향후 대책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