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국회 "의원 출장 문제 시 윤리위 회부"… 대변인과 취재진 '설전'
입력: 2018.08.09 00:00 / 수정: 2018.08.09 00:00
국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의 출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경우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국회 정론관에서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국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의 출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경우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국회 정론관에서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시간 끌기 아닙니까?"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대변인과 취재진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가 최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38명에 대해 피감기관 조사 결과 문제가 된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소 '소극적 대응'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이 대변인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직면했다. 국회가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있다면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권익위가 피감기관에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엔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권익위가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라고 말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말 그대로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 취재진은 '국회 스스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이 대변인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감기관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코이카(KOICA)의 경우 8월 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 권익위가 국회의원 혹은 해당 기관을 불러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물을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부인했다.

취재진은 '명단과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변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사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명단 등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출장 38명 의원 명단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새롬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출장 38명 의원 명단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새롬 기자

일각에선 국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 중 하나가 38명 명단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날 취재진은 '문 의장 베트남 출장에 관광 일정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 대변인은 "베트남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관광 일정은 없다"면서도 "당시 전통 공예 축전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초청했다. 다낭시에 코이카 단원이 10명 나가는데 큰 현장이라고 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까지도 관광 프레임으로 본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줄곧 난처한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던 이 대변인은 "다음 일정이 있어 여기까지 하자"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여러 취재진의 얼굴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를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조사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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