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당정은 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과 관련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지요금 누진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
3단계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구간 100㎾ 조정 확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정부가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전기요금이 1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86%였다"며 "5만 원 이상은 1%에 불과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냉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를 하고 3단계 누진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 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폭염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백운규 산업통상자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