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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 여름 폭염 대책과 관련해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제공 |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혁신 강조…생활 SOC 과감한 투자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여름 휴가를 마친 뒤 국정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올 여름 폭염 대책과 관련해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누진제 완화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체육·보육·문화 시설 등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