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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난민 수용 반대'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월 2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덕인 기자 |
법무부, 허위난민 막기 위한 심사 강화 및 난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에는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난민 심사 제도도 개선 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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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개정 청원 게시글./청와대 홈페이지 |
특히 난민 협약 탈퇴 및 난민법 폐지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다.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은 38%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이다. 난민 협약 이후 26년간 4만200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섰고, 심사가 끝난 이들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난민보호율은 11.4%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을 진행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