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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조폭과의 연루설에 휩싸였다. 사진은 이 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고발 당한 김영환 "이재명 지사, 직접 나서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조폭) 연루설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형수 욕설 파문과 혜경궁 김씨 논란,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 조폭 연루설까지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법적 다툼에 전면 나서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폭 연루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 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 측은 "귀사의 방송으로 인해 이 지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아 도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BS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지역 조폭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는 인권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2007년 성남의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론을 맡았으며, 당시 같은 조직원이 설립한 코마트레이드 업체가 자격 미달이었음에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도 400개 이상 올라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나 부정적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여론 확산을 막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지만, 이 지사 측은 검찰 수사를 자청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폭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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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는 조폭 연루 의혹 해소의 가장 빠른 방법인 고소, 고발이 아닌 검찰 수사를 요청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사진은 지난 23일 이 시장이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당시. /임영무 기자 |
빠른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접수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다. 때문에 수사를 자청했더라도 진실 규명은 더딜 수밖에 없어 보인다. 홍영택 변호사(법률사무소 디딤)는 27일 <더팩트>에 "수사기관이 광역단체장의 특정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실확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 요청 내지 예컨대 명예훼손 등 진정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내사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남준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은 통화에서 "이 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도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이 건과 관련한 것들을 일임하고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SBS 측의 회신에 따라 추가 대응하려고 한다"며 법적 다툼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적 '진실공방'을 벌이는 여배우 스캔들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 지사가 과거 배우 김부선 씨와 불륜관계 여부 문제다. 이 지사 측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달 26일 선거기간 이 지사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직접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이 아닌 피고소권자가 수사당국에 수사를 접수한 것이다.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큰 정치인이고 국민적 지지·비판을 받고 있으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진실을 밝히기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김 씨 역시 지난달 27일 "진심으로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 지사가 직접 나서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태도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고소할 경우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도정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고, 진실만 밝혀지면 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또한, 이 지사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수차례 해명했기 때문에 굳이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지사가 조폭 연루 등 잇따른 의혹을 해소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