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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8일 문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 격려 오찬에서 발언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첫 주재…"개혁안 조속히 마련"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라며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군의 체질 개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하며, 첨단 감시·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국방'으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지능정보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장병 인권 보장, 군대 내 성비위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