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자영업비서관 신설…비서관 직제 통합·분리 부분 재편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장고 끝에'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큰 틀은 유지하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비서관 직제를 통합·분리 등 부분 재편했다.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자영업비서관 1개를 순증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발표는 오는 8월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2기 청와대가 닻을 올릴 전망이다.

◆ 3실장·12수석 유지…자영업비서관 신설

대통령비서실은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장과 수석 교체는 없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3실장과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를 유지키로 한 가운데 1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점은 여기에 찍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외형적으로는 1개 비서관이 늘었지만, 청와대는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 3개 비서관의 업무를 분리해 6개를 만들었고, 기존 6개 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해 3개로 줄였으며, 비서관 7곳은 특성에 중점을 둬 명칭을 변경했다.

◆ 교육·문화 업무 분리로 독립 기능 강화

청와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자영업비서관 1개를 순증했다./청와대 제공

조직진단 과정에서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대입정책 등 굵직한 이슈가 포진한 교육 분야와 방대한 범주의 문화를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홍보기획비서관도 홍보기획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나눴다. 홍보기획의 주된 임무는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이름 그대로 기획하는 것이고, 주로 미디어 정책을 다루게 된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하며, 각 부처 홍보 담당자끼리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정책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다.

연설비서관은 연설비서관과 별도로 연설기획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연설 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 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무비서관 통합…"정치 상대로 기획 느낌"

중첩된 기능은 일원화했다. 우선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합쳐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란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합쳐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 분권이 중점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데 반해 균형발전비서관실은 공급 사이드 일을 해왔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이나 교부금 형태로 뿌려지는 일을 해왔는데 이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 하나는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서로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능과 조직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재편했다. 김 대변인은 "기존 사이버 안보는 사이버범죄 해킹 중심이었고 정보융합은 이런 사이버정보와 오프라인에서 취득한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한 기능인데 서로 여러 가지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했다"고 밝혔다.

◆ 뉴미디어관실→디지털소통센터…인사 언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비서관급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가 남았다./청와대 제공

또 기존 비서관실의 명칭을 변경해 비서관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이름을 바꿔 2기 청와대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국정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꿔 '디지털 쌍방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이 사회참여·사회조정·제도개혁(기존 시민사회·사회혁신·제도개선)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정책기획비서관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변경해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기업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더불어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재외동포담당관(선임 행정관급)을 신설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지 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이에 따른 인사가 남았다. 김 대변인은 "어떤 비서관은 내정이 돼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사람을 찾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급 인사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께로 전망된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