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보육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와대 제공

승하차 확인시스템 도입·아동 학대 근절대책 마련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승하차 확인 시스템 도입과 아동 학대 근절책 마련을 24일 지시했다. 특히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소수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영아 사망 사고와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7월 24일)에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안에 갇혀 있던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고,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재우는 과정에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확대 근절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을 어긴 어린이집에 대해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건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한편 문 대통령은 폭염 피해와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