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협치 내각' 文대통령 '파격 카드' 꺼낸 이유
입력: 2018.07.24 00:05 / 수정: 2018.07.24 09:35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협치내각을 고민 중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협치내각'을 고민 중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이번 주 농림부 장관 인선…야당 호응 여부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입각을 포함한 이른바 '협치 내각'을 고민 중이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먼저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파격 카드'를 꺼낸 데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로 개혁 입법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 개각 쉽게 결정 못한 까닭…"야당과 협치 필요성 느껴"

6·13 지방선거 전후 개각설이 꾸준히 나왔으나 지연됐던 이유도 바로 '협치내각'을 둘러싼 당·청 및 여야 협의 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얘기다. 하지만 지방선거 성패에 따라 각 정당의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야권 입각 카드는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민생 경기 악화'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국정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장관 문호를 열어 경제, 민생 이슈를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고용노동부(김영주)·행정안전부(김부겸)·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국토교통부(김현미)·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이번 주 농림부 장관 인선…야당 호응 여부 변수

일단 청와대는 이번 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먼저 인선하기로 했다./청와대 제공
일단 청와대는 이번 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먼저 인선하기로 했다./청와대 제공

일단 청와대는 이번 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인선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협치내각의 문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우선 이번 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는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장관 후보로는 재선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려왔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 3월 전남지사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영록 전 장관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바 있다.

농림부 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하되 후속 개각은 야당의 반응에 따라 8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다른 장관 교체 규모와 '야권 입각' 여부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장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어느 부처에 야권 입각을 제안하느냐도 주목된다. 중량감이 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야권 인사를 발탁할지 눈길을 끌고 있다. 만일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현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처에만 야권 입각 카드를 꺼낸다면 '생색내기용 개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까지 입각 문호가 넓어지면서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눈길을 끈다./청와대 제공
자유한국당까지 입각 문호가 넓어지면서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눈길을 끈다./청와대 제공

한국당이 과연 문 대통령의 입각 카드를 받을 것인가도 변수다. 김 대변인은 "협치가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인사가 입각했을 경우 연정(연합정치)을 넘어 정계개편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도 포함해 연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적폐 세력과 손 잡을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 간 협치를 등한시했는데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동안 협치를 등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부르셔서 협조를 구하신 적도 여러 번 있다"면서 "협치하기 위해 여러모로 논의했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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