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광화문, 여의도 등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은 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2017년 쿠데타 모의 사건"…야권 "정치적 의도성 있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기각 시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기무사 문건 내용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준비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언론 통제 및 국회 장악 방안,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등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또,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에 몇 명의 요원을 보낼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담겨 있었다"며 "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및 유언비어 통제 방안도 담겨 있었다.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청와대 제공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정치권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문건 공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또, 극명하게 갈렸다. 야권은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또,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 규명과 함께 군 내부 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내란 음모가 맞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쿠데타 모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더팩트DB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 공개한 이번 문건에 큰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추가 문건은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든다"고 밝혔다. 첫 번째 폭로되었던 문건과 달리 이번 문건은 세부 실행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란 음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정황으로 인식된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면서 "첫 번째는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정황, 즉 음모의 요건 충족이다. 두 번째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려는 집단의 결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내란 음모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은 나 혼자 결심했다'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내란 음모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았는데, 막상 오늘 터진 문건 내용을 접하니 이제 내란 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기무사의 계엄 문건 내용으로 볼 때 조 전 사령관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한국당은 '문건에 국가 전복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어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국가를 전복한다고 말하고 행동 합니까?"라며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이 명분이었지, 그들이 자기 입으로 쿠데타나 전복을 말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쿠데타 모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사태가 명확해진 만큼 단호한 척결, 기무사 해체의 길을 피해가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