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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오른 문희상 국회의장을 축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2019년 최저임금 8530원…노사 불만에 정치권 후폭풍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극과 극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다.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는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보호 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시방석에 앉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악화 및 폐업 등을 우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후폭풍이 강하게 일자 민주당은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 등이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대표적인 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액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 기간을 늘려 임대료 인상이나 재계약의 압박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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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함께 살자' 공동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뿐 아니라 본사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관련한 법안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한 민생입법을 서두르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등으로 오히려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정부의 최저임금 후속 대책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두 당은 화살을 '위'로 겨누고 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여전히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잘못된 공약과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파탄 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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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는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보호 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새롬 기자 |
한국당은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 ▲최저임금 심의 시스템 보완 ▲공익위원 구성 방식 변경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합의할 수 있는 방식 등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인식 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최저임금 보완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마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하자면서 야권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