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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관련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을 즉각 제출할 것으로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
국방부·기무사 오고 간 모든 문서 등 제출 지시
[더팩트ㅣ이철영·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수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의 '즉시 제출' 지시는 문건 제출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보관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 방문 기간 중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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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했다"며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혁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