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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16일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 더팩트DB |
송영무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따라 청와대에 전달 안 했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 받았다. 본 문건에 대해 공개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송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다.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송 장관은 청와대에 관련 문건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며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