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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 설득을 당부했다./청와대 페이스북 |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임박…文대통령 대검에 '인권옹호부' 설치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문 총장과는 식사 전 '30분간' 따로 만났다. '검찰개혁'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그간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왔고,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과 '수사권 탈환'을 노리는 경찰 간 물밑 신경전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리고 곧 '뚜껑'은 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쪽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 설득을 당부하고,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 신설 및 경찰에 자치 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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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하기 앞서 문 총장의 요청으로 따로 만났으며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청와대 페이스북 |
문 대통령은 검경 양측에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
눈길을 끈 대목은 문 대통령이 오찬 전에 문 총장을 따로 만난 것이었다. 김 대변인은 "오찬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따로 만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검경 수뇌부 모두 수사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지만 특히 검찰 반발이 거세다. 문무일 경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사권한을 그대로 떼서 (경찰에)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월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사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언제든 경찰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맞섰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으며, 또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힌 뜻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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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문 총장이 국회를 찾은 모습./더팩트DB |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 이 청장이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 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김 대변인은 "인권옹호부는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시기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면서도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