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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는 같은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21일 염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도중 다른 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
여야 결국엔 '제 식구 감싸기' 급급 비난 쏟아져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제 식구(국회의원)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홍·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으로 인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절차를 밟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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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이날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사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염동열 의원. /이새롬 기자 |
표결 전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 요즘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체포 특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홍 의원도 신상 발언을 통해 "이렇게 하면 어느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이란 신분에서 모두가 같은 상황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표결 결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 체포 동의안은 총 275명이 투표해 129명이 찬성, 141명이 반대, 2명이 기권, 3명이 무효표를 던져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같은 수가 투표해 98명이 찬성, 172명이 반대, 1명이 기권, 4명이 무효표를 줘 부결됐다
주목할 점은 반대표가 한국당 의원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141명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무려 17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한국당 의원 113명이 모두 참석했다고 치더라도 더 많은 수였다. 또, 찬성표도 염 의원의 경우 98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보다도 적다. 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도 홍·염 의원을 감싸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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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비판했지만, 오히려 누리꾼들의 '역풍'을 맞았다.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부결 직후 인터넷 등에선 국회를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난이 거세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SNS에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염 의원 찬성표가 98인 것만 봐도 민주당 내 이탈이 적지 않다. 아직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현재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반대한 사람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다른 점이 뭐냐.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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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과 추경과 드루킹 특검 등을 가결했지만,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겨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 당시. /이새롬 기자 |
논란이 커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 폐지는 국민의 오랜 요구였고 여야가 함께 주장한 것이다. 민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