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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비와 관련해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
이철성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찰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전두환·노태우 씨의 경호를 놓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에 경찰이 이같이 결정한 데 이목이 쏠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화·노태우 씨에 대한 경비와 관련한 질문에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관한 경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비였지만,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두 사람 자택 경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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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비는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그동안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 청장이 내년까지 완전 철수 계획을 밝히면서 경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은 전 씨의 자택 앞 경비 인력이 전 씨 차량을 보고 경례하는 모습. /더팩트DB |
두 사람의 자택 경호를 위해 경력이 배치된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1호와 제7조 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에 따른 것이다. 전 씨는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 씨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 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 자택 경비는 어떻게 계속되는 것일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에서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등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 청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청원을 올린 시민단체들이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 원 정도고 경력 80여 명이 투입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청원은 21일 오전 현재 1만 1478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