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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의장석 아래)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
이 총리, 추경 통과 부탁…청년 일자리, 지역 지원사업 강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안건의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런 취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며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다.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추경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고,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이 확보되면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기회 확대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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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지역 지원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총리는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상과 같은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율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관련 입법을 통과해줄 것을 청했다.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