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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은 이달부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릴레이 외교전에 속도를 올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환영만찬을 갖고 함께 디저트 '민족의 봄'을 개봉한 모습./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일본, 남북 화해 분위기에 '북일 정상회담' 오히려 바라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만리마'에 올라 탔다. 5~6월 중 남북 정상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은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속도전'이 시작됐다. '만리마'와 '속도전'은 지난달 27일 11년 만의 역사적 만남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각각 나온 말이다. 남북 간 합의를 즉각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 9일 한·중·일 정상회의…3국 치열한 '수싸움' 예고
당장 오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2년 반 만이다.
3국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 지지 확보가 필요하고, '비핵화 대화' 핵심 당사국에서 제외된 일본과 중국은 지분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2~3일 북한을 방문, 급박하게 북중 접촉에 나섰다.
일본은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대북 경제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국의 주요 관심사인 납북자 문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중국이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한반도 해법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자국을 제외한 '남·북·미 대화' 가능성에 당황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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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부터)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청와대 제공 |
이와 관련해 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9일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최대한의 압력 유지를 내건 한·일과 비핵화 진전에 맞춰 압력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표현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5월 중 한미 회담…文대통령, '김정은 구상' 트럼프에 전할 듯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직접 조율에 나선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북미 회담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5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한미 회담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열리면 너무 바싹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회담 일정을 보고 연동해서 한미 회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선 '비핵화'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파악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구상과 요구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를 한미 정상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20일 전후 판문점' 유력…북미 정상회담 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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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왼쪽) 대통령은 오는 20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제공 |
하이라이트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보면, 장소와 시기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5월 말 판문점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북미 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다만 2일 '오는 20일을 전후해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에 대비,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모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 발표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을 아꼈다.
핵심 의제는 역시 '비핵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김 위원장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상호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조약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한국전쟁 종전 선언'도 북미 회담에서 공식 선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남북 회담 직후 가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로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로 변경해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남북미 회담을 비롯해 한러, 북중, 북일 등 6월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릴레이 외교전은 이어진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회담에서 '오는 가을' 북한 평양을 답방해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