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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듬어민주당" 비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정치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깨끗한' 인물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21일 웬만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은 대부분 배제한다는 강화한 원칙을 내놨다. 검증위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살인·치사·강도 ·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 경력은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인의 도덕성과 윤리 문제, 중범죄에 대한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당연한 기준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이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새삼 놀라울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단호히 제외하기로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이 있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01년부터 총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도 배제 대상이 된다. 정치인들의 대표적 흠결로 꼽히는 병역법 위반도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면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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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더팩트 DB |
눈길을 끄는 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점이다. 최근 검찰을 비롯해 연예계와 문화계까지 성과 관련한 범죄가 확산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성범죄 경력자는 당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범죄 경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성범죄는 중범죄와 같은 죄질이 나쁜 만큼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최근 민주당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심기준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A 씨는 평창의 한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이유 여하를 떠나 비서관 잘못은 의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책임"이라며 "피해를 본 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당이 9개월째 쉬쉬하고 있다는 세계일보의 보도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가해자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 형사처벌 등을 원치 않았고 사과를 받는 선에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당내 성 추문 문제에 대해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범야권은 물론 넓은 범위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자체도 충격적이나, 그 뒤 9개월 동안 침묵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성 추문에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이 당내 성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듯이 정부여당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